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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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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올 정기국회 상정 목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 여부와 관련, "당초 복지부가 내세운 입장에서 오락가락('이랬다 저랬다' 표현)하지 않았고 전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진 장관은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 참석 후 복지부 출입기자실을 찾아 그간의 OTC 번복 논란에 대한 입장과 향후 이 문제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특히, "이 사안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그 이행 시기는 못박을 수는 없지만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밝힌 것이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복지부 입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비친 데 대해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던 실수가 있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진 장관은 지난 7일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이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일반약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지'와 관련해 물은 것에 대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이 있지만 이는 의약품이 아니고 인체에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피부연화제, 저함량비타민 등이 해당한다"며 "따라서 감기약, 해열진통제는 일반약으로서 의약외품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밝혔었다.
그는 또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감기약 등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되기 위해선 현행 전문약, 일반약 및 의약외품 분류로는 불가능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에는 약국 외 판매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돼 있고, 추후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약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앙약심에 참여하는 약사와 의사 단체에는 국민 편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지난 2월 총리공관 회의에서 관련 고민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수개월에 걸쳐 분류 논의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라며 "의약품 분류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회의 당번약국 활성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약심은 오는 15일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소위 위원은 의사 4명, 약사 4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계 대표로는 의협 한동석 공보이사와 이재호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한승경 부회장, 국립춘천병원 최종혁 원장이, 약계 대표는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과 신광식 이사, 이광석 이사, 충북대 약대 홍진태 교수가 참석한다. 공익 대표에는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부장, 김준한 변호사,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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