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률도 완화
복지부, '의료관광 2단계 고도화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 외국인환자(이하 해외환자)에 대한 배상시스템이 도입되고, 해외환자에게 원내조제행위가 허용된다.
또 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률이 완화되고, 해외환자 언어 불편이 없도록 메디컬 콜센터 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전과정 담임상담제 구축 등 전용 상담기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 정책 목표(11만명 유치) 달성과 오는 2015년 30만명 유치를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사업 점검을 통한 재정비와 근본적인 제도을 통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은 신규 제도개선 과제 20개(7대 중점과제, 13대 일반과제)와 기존 진행되고 있는 지속관리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로 이뤄졌다.<표 참조>
고도화전략에 따르면 우선 7대 중점과제는 △해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의료사고 고손해율, 고가 보험료 등에 따른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기피로 해외환자 대비 배상보험 전무,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및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 방안 검토) △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률 완화(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09.7월)되었으나 신·증축시 용적율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함,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 확대 및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해외환자 원내 조제 허용(해외환자의 경우도 처방·조제가 분리돼 지리·언어 등 불편 요인으로 작용)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및 외국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한국의료를 알리고 외국에서 환자를 송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외국의료인에 대한 전략국가 중점 연수교육 확대 실시, 연수 목적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진료 참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전문인력 양성 확대(외국인이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 요소인 언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 대폭 확대) △의료기관별 해외환자 수용성 평가 △비자제도 개선(해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해 제출서류 간소화)이 진행된다.
또 '13대 일반과제'는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해 환자 및 동행인 숙박알선,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 △자기 자본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여행업자에 대해 해외환자 손해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1억원)만 추가 부담시 의료법상 유치업자로 등록 허용 △매년 유치실적 상위기관 명단 발표, 유치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해 수출탑(가칭) 시상, 정부 포상 등 상향 검토 △한국의료 우수성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단기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해외홍보 활성화가 지원된다.
또한 △해외시장 정보수집 제공, 해외환자유치(inbound), 의료기관 해외진출(outbound) 등 해외 지원체계 강화 △해외환자 인식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 표시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및 기술자격증 도입전까지 전문교육기관 평가 확대 △해외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기관에 공항이용 관련 절차 및 내용정보 수시 제공 △'해외환자 유치 시·도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자체별 추진계획, 관련정보 공유 및 중복 투자의 사전 조정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18대 지속 관리과제'에는 △신흥시장 개척과 한국의료 홍보 강화를 위해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자원부국·신흥 개발도상국 등 9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신시장 개척 및 한국 의료 현지 노출 강화로 브랜드 각인 △중증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을 위해 환자유치, 의료기관 진출 등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간 MOU 체결 확대 △해외환자 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선도업체 선정 확대(일본어권, 아랍권) 및 평가 실시, 선도업체 지원 확대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의료기관별 진료수가 차이로 인한 신뢰성 하락을 방지 위해 국내외 진료가격 조사를 통한 합리적 진료가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한국의료 이용 경험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불편 요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광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사업으로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해외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활성화 대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선제적인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