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분야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조사 연구가 필요한 연구과제 및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총 4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올 하반기 9개 정책연구과제를 이 달 10일까지 공모키로 했다.
정책연구과제는 정부 정책 및 사업과 직접 관련해 연구가 필요해 제안한 과제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방안 연구' 등 9개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방안 연구'는 올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마련 및 조정중재원 설립 등기 등 후속조치 추진이 시급한 점이 고려됐다.
이 과제의 중점 연구분야는 △의료사고 분쟁현황 및 조정신청 수요 파악 △조정중재원의 조직구성과 업무내용 등 세부지침과 구성안 마련 △의료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업무지침 및 매뉴얼 등 마련 △조정중재원이 설립·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및 해외사례 검토 등이다.
이와 함께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는 우리나라 인공신장실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이 없어 인공신장실이 부실하게 운영·관리됨으로 인한 신부전증 환자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의 지적(국정감사)이 반영돼 실시하게 됐다.
연구내용은 △우리나라 인공신장실의 실태(시설·장비·인력 등) 파악 및 외국 사례조사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인공신장실의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의료법상 규정돼야 하는 인공신장실의 법적기준 마련 등이다.
또한 ' 정신의료기관 평가지표 확립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는 현행 정신보건법(제3조)에 의한 '정신병원'에 대해선 2013년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무인증을 실시하지만, 정신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와 '정신과의원'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행키로 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평가 수행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심평원 등)이므로, 어느 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채택되더라도 혼란없이 평가를 수행해나가려면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연구내용은 △2010년 정책연구를 통해 개발된 정신의료기관 평가지표 보완․확정 △국내외 평가체계 고찰을 바탕으로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필요한 조직, 인력, 평가 절차 등의 체계 보완 △2011년(1차년도)정신의료기관 시범평가(서면 또는 현장조사) 실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263개소 및 정신과의원 164개소 중 약 100개 기관) △평가 수행 가이드라인 개발 △시범평가 및 공청회 등 결과를 근거로 평가지표 확정 등이다.
이 같은 연구과제의 신청 자격요건은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국ㆍ공립 병원(보건소포함. 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 및 산하 내부공무원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학제적 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 부설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등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