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1세인 우리나라의 건강수명(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 오는 2020년까지 75세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이하 '제3차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 의거해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02년 제1차 계획('02∼'05), '05년 제2차 계획('05∼'10)을 수립한 이후, 이번에 제3차 계획('10∼'20)을 수립하게 됐다.
특히, 제3차 계획은 건강증진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추진한 게 특징이다.
제3차 계획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건강수명 연장('07년 71세→'20년 75세)'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 각 중점과제별로 목표지표 및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국민건강수준과 건강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16개 대표지표를 선정했다.
또한 제3차 계획에서는 제2차 계획의 평가결과와 향후 건강관련 환경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국가건강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제2차 계획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목표지표를 측정가능한 지표로 변경하는 한편, 재원·인력·평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별도의 중점과제로 추가했고, 국방부 등 참여부처를 확대하고 각 부처 사업간 연계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건강환경 변화를 고려해 이를 계획에 반영했다. 이를 위해 △인구집단간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다문화가족건강·취약가정방문건강·장애인건강 등을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대상으로 신설 △기후변화, 국제화 등에 따른 신종감염병 출현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종감염병 출현 등에 대한 비상방역대책을 중점과제에 추가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검진을 중점과제로 신설하고, 심뇌혈관질환·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관련 중점과제를 대폭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학회 등 공공-민간의 역량이 총집결됐고, 지속적인 회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종합계획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제3차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전반기 5년('11∼'15)간 국비 약 3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3차 종합계획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해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