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까지 가동되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및 한국제약협회장이 새로 위촉됐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이하 위원회)는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활동상황 및 향후 계획,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번 회의에 앞서 위원회는 의료산업 분야가 논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장 및 제약협회장을 새로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활동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한 대국민 설문조사 계획의 진행상황과 위원들로부터 수렴한 논의과제 관련 세부 아젠다 검토 결과 등을 점검․논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이 달부터 구체적인 과제 논의에 착수하게 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 각 소위가 충분한 전문적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매월 3～4회 개최를 통해 소위원회를 밀도 있게 운영하고 필요 시 같은 주제로도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보고된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추후 발표키로 했다.
한편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포괄적인 과제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복지부 내 담당 사업부서 또는 기타 법정위원회(건정심 등) 등을 통한 논의가 효율적인 과제는 미래위 논의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과제(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는 진행상황을 보고받거나 필요 시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성이 적으면서, 직역․단체 간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큰 일부 과제는 제외시켰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논의과제 내역. ◇의료제도 소위원회 논의과제= △미래 의료인력 양성체계(치의협 일반의 육성, 의협 의료인력 장기수급계획 마련 등 포함)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방향 △사전예방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공단), 건강 증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녹색연), 공공-민간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 방안(의협) 등 포함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의견수렴시 제시된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의협)은 의료취약지 해소 차원에서 포함 논의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의료제도 분야에서 단독으로 다루기 보다는 합동연석회의 또는 소위위원장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
◇건강보험 소위원회 논의과제=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한의협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 의협 복제약 약가 인하 등 포함)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보장성 확대: 의협·치의협·한의협·공단, 목적세 신설: 의협·치의협, 부과체계 개선: 의협·치의협 등 포함)
◇의료산업 소위원회 논의과제= △해외환자 유치 고도화 방안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 △의료-IT 융합산업 육성방안 △보건의료 분야 R&D 활성화 방안(맞춤․재생의료 활성화, 중개임상연구 활성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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