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 의약품 약값이 최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 및 건강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5개 효능군(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로 총 2398개 품목)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07년)'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편두통치료제('08.7월), 고지혈증치료제('09.4월), 고혈압치료제('11.1월)에 이은 정비이다.
5개 효능군 목록정비 결과에 따르면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한국프라임제약의 '씨엔정'(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211개 품목은 건보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약값이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3년 간 분할(1차 '11.7.1., 2차 '12.7.1., 3차 '13.7.1.)해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보적용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연구디자인에 random, double-blind 포함, 급여제외 대상의 경우 상한금액의 20% 일시 인하)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건보재정 2080억)의 약품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 가격을 내림으로써 국민과 건보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남아있는 41개 효능군(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치료제, 류마티즘치료제 등)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정비를 완료해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旣)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2006년 12월 29일부터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건보적용을 하고, 특허만료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선 약가를 인하하거나 건보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하고자 했으나, 수많은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7월 28일 건정심에서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급여제외·약가인하를 실시토록 변경(신속정비방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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