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영업을 억제하기 위해선 과잉경쟁의 국내 제약환경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오전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제36회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회’연자로 나선 대한약사회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소장은 "제네릭 위주인 국내 제약산업은 한 성분을 두고 많은 제네릭을 출시하게 되면서 다수의 국내 업체가 과잉경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품질과 가격을 통한 경쟁보다는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 위주의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직거래 비중이 높은 도매를 통한 유통보다는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정부의 고삐가 느슨해지면 다시 리베이트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생동성 검증과 약효 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해 다수의 제네릭을 정비하고 제네릭 허가를 5~6개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또 "국내 매출 1위 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1/80 수준에 머무르는 등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M&A는 필수적이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제약업을 가업으로 생각하면서 각 제약사마다 특정브랜드를 가진 제약회사로 유지가 되는 문화적 요인이 존재해 M&A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소장은 정부의 규제 정책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가격 또는 마진 억제 정책을 펼쳤으나 이를 통해 약제비 비중이 내려갔는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가가 내려갔음에도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환자가 늘어나면서 약값이 많이 지출돼 약제비의 비중은 유지됐다"면서 "현행 약가 규제 시스템을 통해서 약제비 비중을 내리는 것은 실패했고 신약의 가치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장만 황폐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정부정책은 주로 R&D 지원정책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는데, 향후 적정가격과 사용량 통제 정책 등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정책의 경우도 점진적 또는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