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지난 3월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당초 계획대로 '선택의원제' 추진을 강행할 방침임을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측이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동네의원을 만성질환자와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로 구축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결의하고 나섰으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선택의원제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동네의원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참이 선택의원제 시행에 다소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제도시행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노인 등 환자의 질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형병원보다는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선택의원제'를 준비 중에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성질환자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동네의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로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동네의원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해 해당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1차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 의원에도 수가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선택의원제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등록'이라는 기본 설계는 명칭만 다를 뿐 진료총량을 제한하는 주치의제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결의했다. 의협은 또한 향후 '선택의원제'와 관련해 정부와의 논의를 일체 중단키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