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 달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번 전국 일제조사는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을 주제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우리 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 국가가 일제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한다"라는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마련, 지난 16일 중앙 일제조사추진단 회의와 시도 복지담당국장 회의를 열어 일제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시행을 당부했다.
중앙 일제조사추진단(단장: 복지부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복지부 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돼 각 부처 간 협력체계 유지, 일제조사 지원 및 홍보 등을 수행키로 했으며, 향후 원활한 일제조사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시·도, 시·군·구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제조사추진단을 구성해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 확인, 민간단체의 참여 및 홍보방안 마련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일제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각종 시설의 아동 동반 노숙 및 투숙자 △무료, 임시 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타 일제조사결과 확인을 하지 못한 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의 직접조사와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조사로 진행되며, 민간단체와 시민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복지 소외자를 적극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중앙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신고하고 지방은 각 지자체별로 마련된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는 복지대상자에 대해선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긴급복지 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통한 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앙 일제조사추진단장은 "시·군·구 등 현장의 전 행정력과 전 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일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