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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병호 연구소장 국제심포지엄서 밝혀
건강보험재정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지불제도(Pay-for-performance: P4P)'를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P4P의 방안에 접근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최근 공기업을 비롯해 병원 내에서도 의사에 대한 성과보상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보상 시스템의 도입도 추진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호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3일 심평원과 OECD 공동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남대문로)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한국의 성과지불제도'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소장은 P4P 사업의 향후 방향으로 "우선 성과평가 대상 질환을 확대해 나가되, 사망률과 유병률이 높은 질환 및 만성질환(예, 뇌질환 암 당뇨 고혈압 등)과 진료비 비중이 크고 다빈도 질환, 기관간에 질과 비용의 편차가 큰 질환으로 우선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과측정에 치료효과 외에 환자안전과 환자만족도를 포괄해나가는 것 외에 진료비용(혹은 진료량)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소장은 이어 "P4P 사업은 비용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대안인 만큼, 진료부문별 혹은 대상질환별로 질-성과지불, 효율(비용)-성과지불, 비용효과-성과지불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HIRA-VIP(Value Incentive Program)' 이름으로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 두 부문에서 P4P 사업을 수행해 왔다. 2009년부터 2년간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 지불 보상액의 1%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했다.
여기에 투입된 재원은 2009년 4억5300만원(1등급 13곳 2억8400만원, 등급향상 12곳 1억6900만원), 2010년 4억400만원(1등급 18곳 2억8000만원, 등급향상 10곳 1억2400만원)이었다.
최 소장은 "P4P 사업 결과 급성심근경색 치료성과와 제왕절개율은 평균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최고-최하 성과 기관 간 편차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특히 최하성과 기관의 획기적인 질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2009년 3억1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14억4000만원을, 2010년에는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30억6000만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P4P 사업 대상을 상급종합병원 44개 외에 종합병원 316개소에 확대적용하고 재원은 해당진료비의 1%에서 2%로 늘리고 성과평가는 5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 진행하고 있다고 최 소장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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