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그윈 비번(Gwyn Bevan) 교수 등 4개국 6명의 해외 보건의료전문가와 심평원 및 국내 전문가 12여명이 참여해 해당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작년 10월 '경제위기 이후의 보건의료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OECD 보건장관회의(진수희 복지부장관 참석)에서 중점 논의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효율성을 제고(Value for Money)하는 것이 향후 보건정책의 방향'이라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에서의 보건의료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에서 영국 런던정경대 그윈 비번 교수는 의료기관들의 의료의 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보건의료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영국에서의 의료기관 평가방법 및 성과를 안내하고, 질 개선시 수집되는 정보 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질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의 성과 향상'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OECD의 '의료의 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자인 닉 클라징가(Niek Klazinga) 박사가 OECD 국가의 보건의료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을 발표한다.
닉 박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 구분과 측정 방법,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 진행상황 등을 발표하며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기전, 질 지표 개발과 활용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각 부문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 포괄적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두 번째 연자인 김선민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수행해온 심평원의 의료의 질 적정성평가 사업의 성과를 소개한다. 그간 심평원은 19개 질환영역(건보진료비의 34%)에 걸쳐 질 평가를 해왔고,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피드백하고 일반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합리적인 의료기관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 왔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 평가위원은 특히,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지급을 차등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소개와 함께 그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률 감소 등 다양한 사업성과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첫 번째 연자인 OECD의 마이클 보로위츠(Michael Borowitz) 박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성과지불제도(P4P)가 대안이 될 수 있나-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소개한다. 그는 OECD 국가들의 성과지불제도(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공급자에게 더 많이 지불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현황과 성과지불제도의 인센티브 전략, 접근 방법, 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한다.
두 번째 연자인 미국 스탠퍼드대 카렌 이글스톤(Karen Eggleston) 교수는 21세기는 비용통제 중심의 지불제도로부터 가치(생산성)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이행하는 추세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의료증가율, 순가치(Net Value)와 IT 기술에 의한 성과지불제도 혁신 등을 논하고 아시아 국가간 성과기반지불제도를 비교한다.
세 번째 연자인 심평원 최병호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재정과 의료의 질,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재정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지불제도(Pay-for-performance: P4P)의 확대 발전을 제안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P4P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심평원에서 2007년부터 'HIRA-VIP (Value Incentive Program)'이란 이름으로 시행중인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 두 부문의 P4P 사업을 소개한다. 아울러 향후 P4P 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OECD 보건위원회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의료의 질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에 참여(한국, 이스라엘, 덴마크 3개국 참여)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내년 초 발간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사업 참여를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