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委 '제2차회의' 시나리오 마련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오는 2020년께 GDP(국내총생산)의 11.2%를 차지하는 약 256조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이하 미래위)는 9일 연세대총장 공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국민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가(假)추계결과를 보고 받았다.
추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73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6.9%를 점유했으며, 오는 2020년경에는 GDP의 8%에서 최대 11.2%를 의료비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표 참조>
특히, 2009년 국민의료비는 전년('08년) 66조3000억원에서 73조7000억원으로 약 11.2% 증가했으며,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은 58.2%로 전년('08년, 55.9%)에 비해 2.3%p 증가했다.
국민의료비는 '한 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며, 지난 제1차 회의(4.8)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미래위가 이처럼 미래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분석한 것은 국민의료비 규모의 변화 양상과 증가 속도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미래 국민의료비 가추계는 국민의료비 추세와 정책변수에 대한 가정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됐으며,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를 반영해 향후 10년의 국민의료비 규모를 추계하고, 이에 따른 공적재원 및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분석했다.
미래위는 국민의료비가 '의료에 대한 사회의 총체적 지불의사'임을 감안할 때, 의료비 규모 자체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비용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종합적 검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 예상되는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등 최근의 빠른 의료비용 증가 추세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미래위는 또 향후 시기 적절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오히려 선진국보다 비용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미래 국민의료비 추계는 향후 정책변수 및 상황변수에 대한 과학적 회귀모형 구성 등을 통해 8월까지 결과를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가추계에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한 보장성의 변화를 고려, 목표 보장성 수준 설정 등을 반영해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위는 지난 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보건의료 미래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계획도 논의했다.
보건의료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맥킨지, 보사연 등 전문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 하에, 15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실태, 현 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미래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간접적 인식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미래위는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의료제도, 건강보험, 의료산업)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월 2∼3회 예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체위원회는 월 1회씩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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