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병원들의 운영비용 보전을 위해 수가인상률이 최소한 13.1%는 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내기로 했다.
병원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최근 미래경영연구소 정기선 박사팀에게 용역 의뢰한 경영수지분석 연구보고서에선 내년도 경영수지 균형을 위한 적정 환산지수가 69.2원으로 21.6%e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면서 “이 인상안은 지금까지의 누적적자를 모두 반영한 개념으로 내년도 병원경영에 필요한 수가인상을 병원운영비용 보전을 위한 직접 추가비용만 보전할 경우 최소한 64.35원으로 인상된 환산지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이 같이 밝히면서 병원 운영보전을 위한 직접 추가비용을 반영할 경우 수가를 최소한 13.1%는 인상돼야 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병원협회가 정부에 요구키로 한 13.1%의 수가인상안은 올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율 2.2%와 역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2,9%, 주40시간 적용으로 인한 비용증가율 3.5%, 감가상각 등 자본비용에 대한 보상에 다른 4,5% 등 병원 운영비용 보전을 위한 직접 추가비용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지난 2001년 수가가 7.8%가 인상돼 환산지수가 55.4원이던 것이 2002년 수가가 오히려 2.9% 인하되어 53.8%로 감소했고, 그 다음해인 2003년 3.0%가 인상되어 2001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초 2.7%가 인상됨으로써 결국 2001년 이후 4년 동안 수가인상률은 2.7%에 불과해 22% 이상 오른 임금이나 10% 이상 오른 소비자물가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4-11-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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