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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보건당국이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과제별 진행상황과 추진일정을 검토하고 과제들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협의회는 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과 의료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학계로 구성되며, 각 과제별 실행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해단체별 입장 조정과 합의안 도출 등 기능 재정립 추진을 이끄는 모선(母船) 역할을 하게 된다. <표 참조>
또한 기능 재정립 관련 각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총괄협의회 외에도 총 16개의 과제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구성할 계획이다.
과제별로 관련 당사자가 다양하므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실행모형의 수립·추진을 위해 협의체는 각 과제별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주로 의료계, 학계나 유관기관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와 산업계도 참여할 예정이다.
환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도 연내에 추진된다.
의료기관 인증제, 정보공개포털 구축, 신응급실 모델 보급 등은 올 초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실행모형의 확정과 인센티브 개발을 거쳐 의원에 만성질환·노인 의료이용체계(선택의원제)를 구축하고, 전문병원 지정과 거점병원 시범사업으로서 분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 육성을 추진하며,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제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진료 의뢰·회송 제도 개편방안도 금년 말까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여개 세부과제 모두 기능 재정립 정책방향에 맞춰 분주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내실있게 준비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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