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1조4533억원(1072만명)의 정산 건보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결과, 678만명에게는 1조6477억원의 건보료를 추가징수한 반면, 급여 등이 하락한195만명에게는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건보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5550원(사용자 6만7775원, 가입자 6만7775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을 지난 25일(4월 급여)을 통해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2010년도 건보료는 200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건보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정산금액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게 인상(6.1%)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증가가 건보료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정산건보료를 납부해야할 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임금·성과급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건보료는 9692억원(66.7%)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0만1000원을 부담하게 되나(본인부담금 15만원),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건보료는 456억원(3.1%)으로 1인당 평균 1만4000원(본인부담금 7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부 116억, 환급 186억원으로 1인당 약 6530원을 환급받게(본인환급금 3270원) 된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 정산내역을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530개, 0.07%)의 경우 정산금액이 5870억원(40.4%)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27만5000원(본인부담 13만7000원)을 추가 납부 한 반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49만개, 63%)은 정산금액이 359억원(2.5%)으로 1인당 평균 정산액이 3만5000원(본인부담 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건보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간암 등 항암치료제 및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40만원), 골다공증·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건보급여비 증가분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가입자의 추가 건보료가 당월 건보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 건보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분할 회수는 추가 정산건보료가 당월 건보료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까지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보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임금 변동 시 사용자가 변경된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건보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건보제도가 유지될 수 있게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 상한선 인상방안을 마련하며, 효율적인 지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