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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올 재정안정 대책과제 설정

제네릭 약가인하· 현지조사· 심사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재정안정 대책 과제로 제네릭의 약가인하 현지조사 심사강화등을 설정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실무반'을 구성하여 최근 이 같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새부 관리분야는 ▲심사 ▲평가 ▲약제 ▲수가 및 기준 ▲자원 ▲현지조사 총 6개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사 분야의 경우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통한 내원일수 및 진료지표 상위기관이 관리되며 선별 집중심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병 전산심사가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심사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관리에는 의료법상 종별 가산율을 차등하는 질·비용 평가결과에 근거한 성과연동 지불제도가 활용된다.

약제관리의 경우 특허만료 의약품을 포함한 제네릭의 약가인하가 추진과제로 설정돼 있어 올 한 해 이 부문의 고삐가 바짝 조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약제의 전산심사와 급여기준이 강화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 성과를 올릴 계획이다.

수가 및 기준관리 분야에는 기본 물리치료를 수가로 포괄하는 방안과 더불어 급증하는 요양병원 관리안도 마련된다.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 자원도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관리된다.

심평원은 고가의 의료장비 검사와 중복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강화되며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 치료재료의 유통가격 조사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가와 연동, 인력과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강화도 모색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4-21, 7:45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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