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총장)가 상호 신뢰하에 국민의 삶과 국가 장래 차원에서 향후 10년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오는 8월까지 도출해내기로 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오전 7시 30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보건의료 문제는 향후 본격화될 고령화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접 관련된 분야이며, 특히 보건의료부문은 현재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가장 큰 부분의 하나이자 향후 더욱 확대될 분야인 점을 감안,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의료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의료정책, 보험제도, 건강정책 등 개별적․단편적 접근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의료의 질과 보장성, 적정 수준의 비용 부담과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즉, 단기 건강보험 재정수지 문제가 아닌 의료체계 전반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또 사회적 갈등을 가져온 의약분업과 달리 국민-의료공급자-보험자간의 상호 신뢰와 합의에 근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향후 20년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열린 자세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급진적 접근이 아닌 신뢰와 합의를 통한 지속적․단계적으로 접근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과 '질', '효율적인 의료제도'를 보유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핵심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직접 관련된 핵심과제 위주로 8월까지 집중적인 토의가 진행된다.
논의되는 안건과 토의내용은 책임성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견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기획단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논의할 핵심과제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지불체계, 약가 등)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