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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7억5천이상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국회, 의원-약국 해당 세법 개정안 의결

연매출 7억5천이 넘는 의원이나 약국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 무관 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세무사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4만6700여명이 대상이 되며 ▲광업·도소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새 제도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적용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세법 개정안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4-06, 8:19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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