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를 국가결핵 조기퇴치사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결핵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및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비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결핵은 단순결핵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1명의 환자가 10∼15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슈퍼결핵(다제내성결핵, 광범위내성 결핵) 환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이들이 복용해야 하는 약(2차 항결핵제)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커 치료를 포기할 수 있다"며 29일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최근 4년간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핵환자 발생률이 남한 국민에 비해 6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제 슈퍼결핵 환자의 경우 2차 항결핵제를 6개월간 복용해야 하는데, 이 약의 하루 약값은 약 6만3000원(6만2965원)정도로 6개월 복용할 경우, 약값이 1133만원에 달한다. 슈퍼결핵 환자들이 대부분 서민층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약값을 감당해 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슈퍼결핵 환자가 2008년 2330명에서 2009년 2717명으로 17% 증가했고, 슈퍼결핵 환자의 절반 정도는 발병 후 3년 내지 7년간 절반 정도가 사망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12월 7일 보건복지부에 2차 항결핵제를 건보급여에 포함시켜 달라는 공문을 시행했지만, 4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의 발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슈퍼결핵 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들이 약값 등 비용부담을 이유로 치료를 회피할 경우 복지부의 목표달성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이탈주민 국내 유입 시 결핵감염 검사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핵환자 발견율은 1.2%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결핵검사 첫 해인 '07년 0.9%, '08년 0.3%, '09년 2.2%, '10년 1.4%를 보였다.
작년을 기준으로 남한 국민의 유병률이 0.2%임을 감안할 때,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탈주민의 결핵발생률이 6배 이상 높았다.
최 의원은 "북한 주민의 결핵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지역 결핵예방원에 시설보수 및 진단검사기기 지원 등을 해왔으나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잠정적 중단 상태"라며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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