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도를 도입키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오는 21일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허가연계제도를 국내법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네릭 생산자는 특허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오거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에만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제네릭 생산에 제동을 걸게 돼 약가 상승, 국내 제약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곽 의원은 "한-미 FTA와 한-EU FTA의 이행은 이번 약사법 개정 뿐 만 아니라 의약분야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FTA가 의약분야에 미치는 문제를 진단하고, 국내 의약산업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 건강과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 이번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의약분야를 포함해 FTA 협정 이행과 관련된 국내 피해를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