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가능 과제부터 우선적 추진
복지부, 비효율 유발과제 적극 발굴 예정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마련,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그간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즉, 의료자원관리와 건강보험체계 등 합리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을 위한 제도 미흡으로 의료체계상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내원일수)가 3000만명을 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본태성 고혈압, 위염, 감기 등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질환도 상당하다.
반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의 역할은 위축되고 있어 의료접근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2만7000개, 45%)의 진료비 비중은 지난 '04년 38.1%이던 것이 '09년에는 31.6%로 줄었다. 특히 최근 5년간 피부과·성형외과의 진료비는 33% 급증한 반면, 산부인과는 15%나 줄었다.
또한 종별 기능이 분화되지 못하고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병상·장비 등 외형확대와 과도한 의료이용 등 자원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증가요인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있어 불편과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소 병․의원 등 의료계도 투자부담과 경영난을 겪고 있다.
더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한 국민의 건강관리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노인진료비의 경우 작년말 기준 32.2%이던 것이 오는 '15년에는 37.9%, '20년 45.6%, '25년 56.1%, '30년에는 65.4%까지 치솟을 것으로 관측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상적으로 개선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전체 5대 분야(△의료기관 종별기능의 분화 발전 △의원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병원 전문화 및 지역의료 지원 △대형병원 기능 고도화 △의료서비스 인프라 선진화), 10개 중과제, 30여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 중 시급성·유효성에 따라 장·단기 과제로 구분 시행하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관계가 나뉘는 개별과제는 별도의 소그룹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모형을 구체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현행 2단계인 요양급여절차의 합리적인 재편 등 비효율 유발과제를 적극 발굴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명확화= △동네의원: 만성질환자와 노인에 대한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체계를 올 10월까지 구축(환자와 의료기관의 자율참여 방식)하고, 전문과목 제한 없이 일정교육을 통해 참여한 의사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지속적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질 평가체계가 구축된다.
△일반병원: 외형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해 중소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역은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화상 등 9개 질환(관절‧뇌혈관‧대장항문‧수지접합‧심장‧알코올‧유방‧척추, 화상)과 산부인과 등 9개 진료과목(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별로 인력·진료실적 등을 평가해 전문화된 병원이 오는 10월 지정된다.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인력교류 등도 지원된다.
△대형병원: 진료 중심에서 중증질환 및 연구·교육 기능으로 전환된다. 연구중심병원 및 중증질환에 대한 권역별 전문의료센터 육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제공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중증질환 및 연구기능 중심으로 올 12월까지 개편한다. 해외환자 유치도 중증질환 위주로 전환하고, 개발도상국 등에 '병원 + IT + 의료인 + 장비' 등 동반 수출이 추진된다.
◇종별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이용 유도=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종별 기능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가 올 상반기까지 제정된다.
△진료비: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환자부담 및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즉,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등 환자부담이 인상된다. 대형병원의 중증질환자 진료환경 개선, 보장성 단계적 확대, 각종 지원사업의 통합조정, 의료전문모금기관에 의한 지원 확대로 재난적 의료지출이 방지된다.
△기능연계 및 정보교류: '(대형)병원과 의원(수직)', '의원 간 네트워크(수평)' 등 다양한 연계모형 활성화로 적재적소 진료시스템이 확립되고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진료정보 교류가 촉진된다.
△응급진료: 소아전용 응급실 확충 등 응급환자·중증질환에 대한 진료환경이 개선되고, 야간·공휴일 진료기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의료자원 관리체계 선진화= △인력: 전문과목별 수급방안 마련과 함께 주기적 면허 신고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전공의 정원 효율적 감축 및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이 올 8월까지 마련된다 △병상: 병상 관리를 위한 수급계획이 올 6월까지 마련되고,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수요에 따른 수급관리시스템이 12월까지 도입된다 △장비: 고가장비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로 노후·부적합 장비가 퇴출된다. 이를 위해 품질검사 확대(PET, 초음파 등) 및 이력관리를 통한 수가가 차등화된다.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확충= △인증: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질 및 환자안전이 강화된다 △정보공개: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을 통해 건강정보, 의료기관 현황 및 평가 정보, 의료서비스 가격정보 등을 통합 제공된다 △표준화: 진료지침의 개발·보급을 확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복지부는 이러한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환자 특성과 상태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최소 비용으로 제공하는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확립해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즉, 만성질환․노인건강 관리로 중증․합병증이 예방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부담 경감과 함께 대형병원의 중증질환자 진료환경 개선 및 보장성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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