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서비스가 질적·양적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보장성과 건보재정,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 연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등 의료개혁의 수 많은 이슈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한 체계적 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총 1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18일까지 전문가 및 연구기관에 대한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주요 검토과제는 합리적 의료공급 및 이용,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확충 등"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연구분야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자원 관리 등 합리적 의료공급 및 이용을 통한 지출 합리화 방안 강구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조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장성 확대 중장기 로드맵 설정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이다.
이 같은 연구분야 중 '합리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에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도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마련 △의료자원의 적정 공급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성 현황 파악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보장성 강화 관련 중장기 로드맵 설정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도출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정책 대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원확보 방안을 위해 △국고지원 개선·확충방안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의 다양성 검토: 목적세, 간접세 방식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부담능력에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부과방안, 피부양자 인정기준 합리화를 통해 무임승차 최소화 방안 등) △약제비 절감 방향 제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도출 △민간보험과의 기능정립, 역할분담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적 과제 검토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의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며, 연구분야별 컨소시엄 형태로 2개 이상 기관의 참여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2-2023-787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