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건강보험 의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오는 2040년 국민 평균연령이 50세를 돌파하면서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의 '201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의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0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이 비중은 1999년 17.0%에 그쳤으나 2009년 30.5%로 10년 만에 13.5%포인트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료비 중 65∼69세의 비중은 40.7%에서 33.1%로 줄었지만 75세 이상은 29.8%에서 37.4%로 늘어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의료비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80년에 3.8%에 불과했지만 2050년은 38.2%로 높아질 전망이며 2050년 노년 부양비는 72.0%로 예측돼 생산가능인구(15∼64세)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도 급상승해 국민연금은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989년 1.3%에서 2009년에는 15.0%로, 공무원연금은 같은 기간 2.6%에서 28.0%로 각각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5.2%에서 2009년에는 19.4%까지 올라 2년 뒤면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평균 연령도 1990년 29.5세, 2000년 33.1세에서 지난해 38.0세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40.4세로 40세를 넘고 2040년(50.4세)에는 50세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저출산 여파로 2010년 초·중·고교 학생 수는 723만6000명으로 1990년 942만8000명에서 23.2%줄었다. 특히 20년간 초등학생 수의 감소폭이 32.2%로 가장 컸고 고등학생 수의 14.1%, 중학생 수의 13.2%가 줄었다.
실제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990년 41.4명에서 2010년 26.6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초·중·고 교원은 41만2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8.7명으로 20년 전 35.6명에 비해 16.9명 감소했다.
◇인구 및 가구 변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4821만9000명으로 2005년에 비해 2.0% 증가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인구증가율이 감소했다. 총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9.8%, 2000년 49.8%, 2005년 50.0%, 2010년 50.1%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10년 외구인 등록인구는 91만9000명으로 1990년 대비 18배 늘면서 전체 인구 중 1.9%를 차지했다.
2010년 우리나라 일반가구수는 1733만4000가구로 20년전 1135만5000 가구에 비해 52.7% 늘어났으며,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10가구 중 한 가구도 채 되지 않았던 '1인 가구'의 비율(9.0%)이 계속 늘어나 2010년 23.3%로 증가했다. 2010년 혼인건수는 32만6000건으로 전년 31만건 보다 5.3% 증가한 반면, 이혼 건수는 11만7000건으로 전년 12만4000건에 비해 5.7% 감소했다.
한편 재혼은 2009년 7만3000건으로 2008년 7만8000건 보다 5000여건 감소한 가운데 재혼남과 재혼녀의 비중이 54.7%로 가장 많았다. 기존에는 재혼남과 초혼녀의 결혼비중이 초혼남과 재혼녀 보다 높았으나 1995년 이후부터 이 비중이 역전되어 초혼남과 재혼녀의 만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령화 진행 가속
우리사회는 기대수명 연장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고령화가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80년 3.8%에 불과했으나 2050년은 38.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노념부양비는 72.0으로 예측되어 15-64세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곧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기준 전체의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7.0%에서 2009년 30.5%로 늘어났다. 공적연금 수급자의 비율도 급상승하여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989년 1.3%에서 2009년 15.0%로, 공무원 연금은 1989년 2.6%에서 2009년 28.0%로 각각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9.4%로 2000년 15.2%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이 65.7년이던 1980년은 평균연령이 25.9세로 청년층이었으나, 2009년은 기대수명이 80.5년으로 늘어나면서 평균연령도 37.5세로 높아졌다. 또한 2050년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은 53.4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