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부 부(部) 단위 기관 중 정책만족도 평가에서 56.6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59.45점을 받아 청 단위 20개 기관 평균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7일 국무총리실 주관의 2010년 정부업무평가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의 작년도 정책만족도는 56.6점으로 부 단위 19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의 3대 핵심과제인 △사회통합 관리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지속발전을 위한 출산장려 추진에서 모두 50점대의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식약청의 2010년도 정책만족도 점수는 59.45점으로 20개 청 단위 기관 평균 60.39점보다 낮은 평균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식약청의 2대 핵심과제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강화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신성장산업 발전 지원 사업은 일반국민들에게 50점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식약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 의원은 "정부 정책의 최종 고객인 국민이 직접 평가한 정책만족도 결과에서 국가의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의 정책만족도 평가 최하위 선정과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의 부진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이번 복지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만족도 조사는 국내 복지수준에 대한 불만과 국민적인 요구가 집약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후 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수립과 실현에 앞장서는 한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더욱 분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