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향후 진료비 지불제도를 공급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총액예산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보장성-수가-건보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 규모와 수준이 결정되면 건보료 수준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보수가가 현행처럼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량과 연계해 총진료비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건보재정 확충,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을 들었다.
신 실장은 이 중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외래는 인두제를 통한 주치의 방식으로 예산 총액을 결정토록 하고, 입원은 DRG(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하되 총액을 결정한 뒤 에피소드 건수에 따라 사후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급성기 병상과 만성질환으로 분리해 수가를 차등화하고, 예산의 증가는 GDP(국내총생산) 증가, 노령화 속도, 보장성 확대, 물가지수 등과 연계 가능하며, 구체적인 예산 배분은 필수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의료공급자 단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신 실장은 지불제도를 개편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과 병원의 경영실태, 재무성과와 원가구조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병원의 회계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며 "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기관이 기능적 분화 및 일반의와 전문의간 역할 분담도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액진료비 계약제가 특정 진료영역에만 적용될 때에는 비보험 진료영역으로의 대체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건보급여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의료서비스 평가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및 IC카드를 통해 환자에 대한 통합연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 당시 공급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가 조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단기적으로 "소비자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상급병원에 대한 외래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의 외래 본인부담율을 인상해 경증환자를 1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처방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의사가 1시간당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수를 의원급 차등수가제 기준에 맞춰 약 8~9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외 희망자에 한해 선택병의원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택병의원으로 선택된 공급자에게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인두제 개념의 만성질환 관리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중소병원은 중장기적으로 전문병원 또는 거점병원으로 유도하고, 대형종합전문병원 및 지방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입원 중심 기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