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3일 국회 보건의료포럼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2009년 기준(2.93%)으로 GDP대비 건강보험 지출 비중을 전망한 결과에서도 2020년에는 최소 4.68%에서 최고 2.9배 상승한 5.54%가 나왔다"면서 "현 건강보험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지속성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1조 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 1월에만 2,94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신 연구실장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은 빠르게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실장은 "만성질환 또는 경질환 환자들이 상급병원을 이용, 소비자 비용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율을 인상해 1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해야 한다"면서 "대형 종합전문병원 및 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입원 중심 기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