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감지급 시범사업 대상인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에서 대부분의 요양기관의 평가 지표값이 향상된 가운데 등급이 낮은 기관일수록 평가 지표가 상승해 향후 지속가능한 가감지급제도를 정착시키려면 다양한 진료영역과 평가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 신숙연 부연구위원(의료평가연구팀)은 심평원이 2일 펴낸 'HIRA 정책동향' 기고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부연구위원은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분석'에서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을 시도하는 Pay for Performance(P4P)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 '07년 7월부터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가감지급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감지급시범사업은 요양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1등급과 질 향상 등급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를 가산지급하고, 반면에 5등급이면서 표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선 1%를 감산하고 있다.
하지만 '09년에 요양급여적정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가산만을 우선 적용했으며, 이 결과 총 4억5300만원 정도의 가산금이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신 부연구위원은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에서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 지표값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등급이 낮은 기관일수록 평가 지표 값의 향상 정도가 컸고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의 요양기관별 질적인 변이가 상당수준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가감지급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가 국내외적으로 미흡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제시되는 우리나라의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임상적인 효과부분은 기존의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신숙연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단기간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앞으로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효과분석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평가결과에 의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가감지급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초기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추후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가감지급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좀 더 다양한 영역과 평가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시범사업에서 시행되는 상대평가방법, 가감산의 비율, 자료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가감지급의 발전방향에 맞게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