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가입자, 2010년 의료기관 이용률 92.5%
건보공단, '2010년 건보 주요통계 발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33조7962억원으로 전년('09년) 같은 기간(29조9411억)에 비해 12.9%(3조8551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32조4966억원(보험급여비 96.2%)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5802억원(1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건보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펴낸 '2010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는 43조6281억원(전년대비 10.9% 증가)에 달한 가운데 이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33조7962억원으로 파악됐다.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32조4966억)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10조4014억원이 지급돼 전체 급여비의 32.0%를 차지했으며, 의원급은 9조2167억원으로 28.4%, 약국은 8조3201억원으로 25.6%를 점유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33.8%, 종합병원은 18.2% 늘어 전체요양기관의 12.4% 증가에 비해 높았고, 의원은 7.5% 증가, 약국은 8.1%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을 포함한 건보 총진료비는 43조6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4조2891억) 증가했고, 이중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2.2%인 14조583억원으로 나타났다. 후기 노령층인 8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8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347만원으로 65세미만(67만원)보다 5.2배나 높았다.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추이= 지난해 건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만4339원이었고, 65세미만은 5만6095원, 65세이상은 23만5305원이었다. '03년에 비해 65세미만은 79%, 65세이상은 127% 증가했다. 특히, 후기 노령층인 85세 이상은 6만5962원에서 28만9286원으로 338.6% 급증해 진료비 상승폭이 가장 가파랐다.
◇연도별 수진횟수 및 입내원 1일당 급여비 추이=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는 18.59회로 전년보다 0.58일(3.2%) 증가했으며,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3만5846원으로 전년보다 2688원(8.1%) 증가했다.
의료기관 수진횟수는 '03년 대비 3.88일 늘어나 지난 7년간 26.4% 증가했고,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03년 2만1365원에서 2010년 3만5846원으로 67.8% 늘었다. 이중 수가인상으로 인한 증가율은 19.0%였고, 나머지 41.0% 증가는 수가인상을 제외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년 동기대비 건보료 추이= 지난해 건보료 총 부과액은 28조45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8% 증가했으며 직역별로 보면 직장건보료가 22조831억원, 지역건보료는 6조3746억원이었다.
세대당(가입자당)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1명당 월평균 7만3399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피부양자까지 포함한 적용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2만8659원을 부담했다. 지역은 세대기준으로는 월평균 6만7168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세대원을 포함한 적용인구 1인당으로는 3만1899원을 부담했다.
작년도 지역건보료 징수율은 '03년 이후 가장 높은 97.5%를 보였다. 이는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통해 체납금 해소에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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