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성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이명박 정부(MB정부)' 출범 3년간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자체 평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측 평가에 대해 일선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감응도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MB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자료를 통해 현 정부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정착('08년) △양육수당 지급('09년) △장애인연금('10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년 10월 예정) 도입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했다.
특히, 한시 생계보호·긴급복지제도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음을 역설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 세계적 건강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임산부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응급의료 선진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자원 및 지방 공공의료기반 확충을 통해 지방의료 불균형을 상당부분 완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08년부터 심뇌혈관센터('08∼'10 총 10개)과 호흡기질환 등 전문질환센터('08∼'10 총 10개)를 설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선진화 등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중증환자 중심의 응급체계 개편 및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외래 도입, 협력의료기관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전문가·관련단체 등으로 (가칭)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진, 8월까지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 안에는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명확화 △건강보험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조정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과밀 병상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병상 수급계획, 첨단 의료장비 질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다.
최원영 복지부차관은 이날 오전 계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경제회복의 온기가 취약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전달체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안전망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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