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 표준치료기술 개발 등 한의약 R&D 3412억 지원
중풍 등 노인․만성질환 대상 '한방 선택의원제' 검토
복지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확정
정부는 그간 정부지원이 미흡했던 한의약 분야에 향후 5년간('11~''15년) 약 1조99억원을 투입, 한의약 관련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10시 계동청사 중회의실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제2차 육성계획은 위축된 한의약시장을 살리고,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 품질관리체계 강화, 연구개발(R&D)지원확대 및 한의약산업 글로벌화 등 4개분야 26개 과제로 구성됐다.
발전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오는 '15년까지 5년간 1조9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우선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한방 임상진료를 지원하고, 중풍 등 노인·만성질환에 대한 한방 선택의원제 도입 검토, 한방병원 유휴병상 일부를 노인요양병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 유통단계별 생산·제조정보를 등록·추적하는 '한의약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잔류농약 등 시험법 보강, 중금속 허용기준 개선 등을 추진해 수입 한약재의 국산 약재로의 둔갑 등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R&D 지원에는 5년간 3412억원을 투자해 침과 뜸에 대해서 표준치료기술을 개발하고, 각 질환별 진단기준, 치료횟수 및 치료기간 등에 대한 표준한방처방 근거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글로벌 한약제제 개발 및 한의약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연구 등을 통해 '15년까지 한의약 분야를 500억 규모시장, 1000만달러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차 계획기간 중 약 1조99억원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의료서비스 1647억원, 한약(재) 관리 1626억원, 연구개발 3412억원, 산업화 3414억원 등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 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해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종합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한의약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향상과 한약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한의약 시장규모 10조원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전통의약시장 점유율 4%, 연구개발 분야 기술수준은 80%에서 '15년 95%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제2차 계획 추진효과를 한의약 서비스 및 산업 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해 연내 한의약산업 육성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