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는 12월께 위암, 간암, 대장암 등 3대암 수술사망률 등 진료 평가결과가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 진료결과 평가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암 영역 중 발생률이 높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에 대한 수술사망률 등 진료결과 평가를 우선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교자료 공개로 인한 병원별 줄세우기 논란과 함게 평가보정의 한계와 변수 등을 이유로 병원계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0년도 연간 입원진료분 중 수술 급여를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되는 이번 대상 항목 가운데 위암의 경우 위전절제술과 위아전절제술이고 대장암은 결장절제술과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결장 및 직장전절제술이 평가 대상이다.
간암은 간부분절제술과 간구역절제술, 간엽절제술, 간3구역절제술이며 다만 간암 수술은 건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평가지표는 원내 사망 및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 입원일수와 평균 입원 진료비도 지표로 사용된다.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동반 질환과 관련해서도 수술유형과 동반 수술, 동반 상병 등이 전반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각 기관과 관련단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되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토록 활용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07년부터 위암 등 8개 수술에 대한 진료량 평가결과를 공개해 왔지만 최근 대외적으로 사망률 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발적 질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인용, "21개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사망률이 최대 세배가 더 높다"며 "사망률이 높은 병원과 의사정보를 환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연구를 실시해놓고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관련 보고서는 700병상 이상 66개 대형병원의 주요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비교 분석돼 있다. 이는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예측 사망자수와 실제 사망자수 등 비교한 중증도 보정사망률로, 공개될 경우 대형병원의 특정시술별 사망률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데이터가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신뢰도 검증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