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한달에만 총 2942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당기적자를 기록해 건보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재정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건보 수입은 작년 동기에 비해 9.7% 증가한 2조810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급여비 지출액은 수입보다 많은 3조1045억원(작년 동기 대비 11.3% 증가)을 기록, 1월 한달에만 2942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의 누적수지도 작년말 9592억원에서 6650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연도별 건보재정 누적수지는 '08년 2조2618조, '09년 2조2586조, '10년 9592억원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어,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조만간 건보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올해말까지 513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총 누적수지가 4462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재정안정대책 시행, 신규보장 시기조절 등의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공단 자체의 경영대책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건보재정 파탄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료 인상 사태를 막기 위해선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