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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한국형 지불제도 마련

건보공단, "2013년 지출구조 적정화 방안 강구"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까지 한국형 지불제도를 마련키로 하고 올해부터 관련 작업에 착수한다.

건보공단은 8일 '2011~2015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공개했다.

공단은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정책지원 강화 목표하에 올해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행위별수가제 등 지불제도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환경변화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2~2013년에는 제도개선 정책지원 다양화를 위해 지출구조 적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종적으로 공단은 2015년까지 그동안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과 논의를 거쳐 마련된 한국형 지불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다만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 등 구체적 지불제도의 방향에 대해선 정해두지 않았다.

또 공단은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는 수입지출관리 강화 목표를 설정하고, 유형별 모형 보완과 정부지원금 다양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환산지수 표준모형을 적용하는 등 수입지출관리 전문화 작업에 들어가고, 2015년까지 현행 수가협상제도 개선과 재정확충방안의 법제화를 과제로 정했다.

한편 공단은 건강관리체계 구축 목표에서 올해 검진포탈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까지 한국형 건강관리체계를 개발키로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2-09, 8:11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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