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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내 행정당국-소방본부와 협력체계도 강화
앞으로 중증환자를 많이 보는 응급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지원금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각 시·도 보건국, 시·도 소방본부, 의료기관(권역, 지역센터 등)의 지역 내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환자의 신속·정확한 이송제고 및 적정치료가 보장된다.
1일 보건복지부의 '비상응급의료체계 실천계획(기존계획 보완)'에 따르면 우선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를 구조조정해 의료기관에 책임감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3대 응급질환을 위한 24시간 전문 진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특성화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불충분한 지원액을 의료기관에 일괄 배분함으로써 실질적인 진료체계 개선과 환자진료의 질 향상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 2월 현재 특성화센터는 중증외상 35개, 심장·뇌질환센터 각각 23개소 등 총 81개소에 달한다. 이들 센터에 기관당 6000만원~2억원씩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중증환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 등 상시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을 부여키로 한 가운데, 중증외상센터는 35개소→16개소로, 심장·뇌질환센터는 23개소→14개소로 각각 구조가 축소(조정)된다.
특히 기존에는 응급환자 진료량에 상관없이 소액의 지원금을 일괄 배분하던 방식을 탈피해 중증환자를 많이 보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곳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연간 심뇌혈관분야는 49억원, 중증외상에는 74억원(국비 70% 기준, 자부담 30%)이 투입되며, 의료기관 당 평균 1억원에서 3~4억6000만원으로 약 3배 인상 지원된다. 복지부는 2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3월 평가결과 공표 및 국고 보조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관리 부실, 중복과 사각영역이 발생하는 등 지자체의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의료기관 지정 후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감안, 응급의료서비스 지역 내 완성도를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보건국, 시·도 소방본부, 의료기관(권역, 지역센터 등)의 지역 내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로 환자의 신속․정확한 이송제고 및 적정치료를 보장해나갈 계획이다. 즉, 시·도간 경쟁적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 협력강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대구시의 경우 메디시티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응급의료사업 합동평가 결과 및 지역응급의료시행 계획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지자체 보조를 차등지원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지역응급의료시행 계획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지원키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해 시도 - 권역응급의료센터 - 소방본부 등 지역응급의료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간담회·교육 등 각종 활동 예산을 지원(시도별 1억 내외 지원)할 방침이다.
이 달 중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시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3월에 시도별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내년 1월 시도별 사업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천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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