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올해 건강보험료 5.9% 인상에도 불구하고 1조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예상되지만 적자수준을 3000~5000억원 대에서 묶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출은 줄여 나가되, 수입은 늘리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주취로 지난 19일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수요조찬특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최 차관은 우선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건보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건보재정 당기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적립금은 9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건보재정 적자의 주원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4배에 달하는 병상수 등 과잉 중복투자와 과잉진료, 고령화 급진전,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 및 의료이용 행태, 외래의 경우 OECD 1.9배, 입원일수는 1.7배에 달하는 것 등이라는 분석이다.
최 차관은 특히 올해 건보료를 5.9% 인상했으나 보장성 강화 등으로 1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올해 당기 재정적자를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묶을 것"이라며 "그 방안으로 지출은 줄이되, 수입은 늘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이 밝힌 수입 증대와 지출 감소에 대한 방안은 우선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근원적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즉,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을 상향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는 또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의원급은 선택의원제를 도입해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등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게 하고, 병원급은 전문병원으로 육성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병상수 조절과 함께 고가의료기기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건보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 "건보재정 적자 극복을 위한 방안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면서도 "문제는 어떻게 실행가능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에서도 TFT가 가동 중이며, 조만간 장관 직속의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상반기까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근원적 개혁과제가 다뤄진다.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 선택의원제, 전문병원 육성, 연구중심병원 제도화 등의 과제도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 차관은 작년말 복지부가 대통령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바 있는 올해 중점 7대 과제를 설명하면서 'HT글로벌 TOP 7'을 설명했다. 콜럼부스 프로젝트라는 북미시장 특화전략을 통해 '15년까지 미국 시장 점유율을 3.4%로 늘리고,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이 참여하는 콜럼부스 민관시장 개척단 구성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는 이밖에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플랜트 수출에 역점을 두고, 제약산업에 500억원을 지원해 항암제 신약 연구개발(R&D)을 강화시키겠다"며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제약산업육성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