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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값 본인부담 차등화 작업 구체화

복지부, 20일 건정심 회의 열어 논의 예정

약제비 본인 부담률 종별 차등적용 추진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안건 핵심은 지난 11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회의에서 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졌던 약제비 본인부담률 종별 차등적용 건이다.

본인부담률을 의원의 경우 현행 30% 유지와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상향 조정이 골자다.

당초 이 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이달 말 경 건정심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개최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도 최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은 합의·채택 또는 결정된 것이 아니며, 소위에서 중·경증 구분이 없고 환자 부담 폭이 크다는 의견 등이 개진된 바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복지부는 "1월말 건정심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앞서 11일 회의에서 의협이 제안한 일차의료 활성화 5개 방안 중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채택됐다.

가입자단체 등 일부 참석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다수 위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1-18, 8:30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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