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필요'
음주 때문에 생긴 질병 치료에 지출된 진료비가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성 간경변증, 알코올 의존증 등 주로 술 때문에 생기는 질환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09년 1688억원으로 '05년 866억원의 1.9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고혈압, 허혈성 뇌졸중, 간암 등 30개 질환의 총 진료비도 '09년 6조1000억여원으로 '05년 3조2000억여원의 1.91배나 됐다.
또한 공단이 '02년 건강검진을 받은 389만명을 대상으로 '02∼'09년 질환발생 위험도를 추적 조사한 결과, 주요 질환 가운데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17.2%로 가장 높고 간경변증 14.2%, 허혈성 심장질환 5.26%, 허혈성 뇌졸중 4.1% 순이었다. 이들 음주자는 고혈압 전단계가 56.6%에 달했고 비만을 포함한 과체중 이상도 51.8%에 달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알코올은 구강 및 식도암은 물론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및 간경화, 동맥경화성 질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정신장애, 교통사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자살 및 타살 등 60가지 이상의 질병 및 상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질병 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또 "성인 음주율은 남성의 경우 '05년 72.5%에서 '08년에는 82.6%로, 여성은 같은 기간 35.1%에서 60.6%로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음주로 인한 질병 치료비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신설해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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