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민주당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전국민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건강보험보장률 90%)로 낮추고 외래 본인치료비 본인부담률을 30~40%대로 줄이는 '실질적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이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기획단(위원장 주승용 제5종책조정위원장)을 운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최근 확정, 공개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행보는 보편적 복지를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해 '복지' 경쟁에서 여권보다 앞서나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은 △국민들의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 원칙 △정부→의료계→국민 순의 재정부담 순차적 분담원칙 △보장성 강화수준과 재원조달 규모 연동의 단계적 시행 원칙 △민주당 강령에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민주당 책임의 원칙 등 4대 기본원칙에 기반을 뒀다.
이를 통해 오는 '15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전국민의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약 60%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수준인 90%로 확대해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래치료비 역시 본인부담을 30~40%(보장률 60~70%)로 낮춰 전체적으로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최고 4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시키고, 저소득층 건보료 면제 등을 추진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보 보장 비율이 높아질 경우 소요되는 재정은 약 8조1000억원에 달하지만 지출 합리화와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건보료 인상 등을 통해 현재의 국가재정 규모로도 7조5000억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표 참조>
진료비 절감을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총액계약제, 입원 포괄수가제·외래 주치의제 도입) △지역별 병상총량제·부실화된 법인병원 '한시적' 명퇴제도 도입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적정진료를 확보하고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유도해 공공의료 강화 △심평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건강마일리지제도'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한 건보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권한을 확대시키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해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민주당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보장성 강화와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해 '건강정보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 등 총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우리사회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민주당의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으며 민주당에 앞서 무상의료가 당론이었던 진보정당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다. 치료에는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라며 "병원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인당 건보료가 지금보다 3배는 더 늘어야 된다"고 무상의료 시행에 따른 재원마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1인당 월평균 3만7000원 내던 건보료를 9만5300원까지 내야지 겨우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 무상의료야 말로 무상급식에 이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이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을 재정파탄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이 좌절된 채로 남미식 좌절, 남미식 후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반응과 달리 민주노동당은 적극 환영의 입장이다. 민노당 정책위원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의료'안은 민노당의 무상의료와 사실상 방향과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또 민주당이 발표한 '외래환자에 대한 주치의제도 도입'과 관련, "민노당의 당론"이라며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총액계약제 장기적 도입'도 "곽정숙 의원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건보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는데, 이 역시 이미 제출된 곽정숙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무상의료 당론 채택을 환영한다"며 "다만 이런 당론채택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