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연설에서 '맞춤형 복지' 역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은 '삶의 질의 선진화'"라며, "이는 개인이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우리 모두는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전제한 뒤, "향후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는 단순한 기대수명의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유형에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맞춤형 복지'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중과 규모를 사상 최대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즉, 올해 '서민 희망 3대 예산'인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모든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희망의 사다리를 더 튼튼히 놓기 위해 특성화 고교생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며, 이는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가족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확산되도록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금년에도 공정거래, 법, 인권, 조세, 노사관계 등 각 분야에서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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