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의 공휴일 확대 시행을 위해 보건당국이 오는 3월부터 '수가(酬價)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해 주목된다. 즉,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검진상담 수가 30%를 가산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공휴일 건강검진'은 검진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 경제적 여건 때문에 검진을 포기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사업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일에는 생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을 포함해 직장인들이 쉬는 일요일을 활용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은 지난 '80년에 시작해 영유아건강검진('07년 도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07년 도입), 암 검진('90년 도입) 등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검진체계를 갖춰 성장하고 있으나,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과 일부계층 소외 등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검진기관 질 관리를 통한 질적수준 담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올해 검진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키로 하고 검진대상 확대 및 참여율 제고에 진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56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 30~30세 120만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연내에 일반검진대상자 중 암검진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 개정(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일반검진대상자가 40세 이상임)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내년('12년) 시행을 목표로 의료급여수급권자(74만명)에 대한 일반검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휴일 검진 확대를 위해 올 3월부터 수가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검진상담 수가 30%를 가산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내 검진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한 건강검진포털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개인에게는 전 생애주기별 검진정보를 제공(영유아→성인→노인)토록 하고,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검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에 제공하거나 모바일 서비스로 전송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사업장)에는 맞춤형 검진 통계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검진기관에 대해선 검진기관의 편의를 위해 One-stop 정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전체 검진기관 대상 평가 및 부실 차단을 통한 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검진기관에 대한 질관리 주기적 평가 및 부실검진기관에 대해선 퇴출시키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더욱더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 공휴일 확대 시행 추진은 평일 시간을 내지 못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함"이라며 "공휴일 검진은 긍정적인 취지인 만큼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