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비가 올 들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 1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9129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2월 한달간 4000억원 가량의 추가 적자를 감안할 때 올 한해 총 1조3000억원의 당기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2010년 건강보험재정현황(1~11월)'에 따르면 11월 한달간 261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9129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11월 한달간 수입 2조6651억원, 지출은 2조9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총수입은 7.1%, 총지출은 11.9% 증가했다. 이 중 건보급여비로 지출된 재정은 2조8602억원으로 3조원을 육박했다.
건보료 수입은 건보료율의 4.9%인상과 징수율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간 대비 1조9421억원(8.2%) 늘었다.
연도별 1~10월(부과기준) 건보료 징수율은 '07년 98.5% → '08년 97.9% → '09년 98.9% → '10년 99.0%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급여비 지출은 수가 2.05% 인상(종별평균)과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등 사용량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3조2718억원(1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수입) 감소와 보장성 강화 영향 등 지출 증가로 약 4000억원 내외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올해 당기적자는 약 1조3000억원, 누적보유액은 약 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