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건국대 충주산학협력단'(이건세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을 선정하고 이 달부터 1년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1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연구의 핵심분야는 우선 응급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별로 원가를 분석해 원가보전율이 산출된다. 이를 위해 응급환자 치료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안정적인 비용체계가 마련된다. 응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원가분석은 리서치 전문기관인 'ABC 갈렙'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의료이용 및 진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외래·입원 등의 패턴이 분석된다. 이를 위해 비응급·경증환자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등 바람직한 응급의료제공 및 이용행태가 유도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는 차등수가제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학과 등 전담전문의, 응급간호사 등 전담간호사 인력 투입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12년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 유도와 함께 선진 응급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연구진은 21일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와 함께 시청역 파이낸스 빌딩에서 연구용역을 위한 킥오프미팅을 갖고 수가 개정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책임연구원인 이건세(책임연구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2000년 이후 10년간 개정이 없었던 응급의료수가 기준을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응급의료종사자 및 학계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