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 철회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방통위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비용을 합법적인 광고시장으로 끌어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단순한 산업논리로 보고 방송광고 늘리기에만 급급한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 허용은 특정약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오·남용의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 체계를 무시하면서 전문의약품 중 특정 품목만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료광고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하고, 객관적이고 검증된 의료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광고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가 금지됐거나 까다로웠던 의료기관 및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가 내년부터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