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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향정약 지정, 규개위 통과

복지부, 의협 반대에도 시행 신속 추진

대체약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의 향정약 지정 법률이 규개위 원안 통과에 이어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프로포폴의 향정약 지정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에 제출돼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법률 개정안 중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관련 내용은 복지부와 의료계 입장이 정반대여서 향후 시행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프로포폴이 정신적 의존성을 나타내고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프로포폴은 대체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향정약으로 지정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의협 의견에도 불구하고, 특히 복지부는 지난 9일 규개위 심의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며 신속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2-20, 8:1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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