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시각 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영리병원의 전국화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견을 나타낸 반면, 기재부는 영리병원을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제주도에 먼저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공동브리핑룸에서 열린 '새해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브리핑 현장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영리병원의 전국화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견을 피력한 반면,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영리병원 순차 도입론을 밝혔다.
윤 장관은 "영리병원을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제주도에 먼저 설립하는 방안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와 지식경제위에 계류중"이라며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복지부가 우려하는 소위 공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포함한 공공부분을 보완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영리병원의 전국적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견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의 경우 제주도민의 자율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인천 또한 경제특구법 범위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두 지역에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득과 부작용을 모니터링한 뒤 전국화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하정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질의응답에서 "궁극적으로는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의료양극화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많아 조금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나라가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만 비영리 위주로 운영중인 게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제주나 경제자유구역 내 도입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거기서 되면 결과를 봐서 전국 도입여부를 판단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