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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외래축소-전문진료 체계 확립 |
복지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노인전담의 시범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전담의제도 도입과 함께 의원간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개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병원급은 전문병원과 지역거점병원 등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를,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외래 진료비율을 축소하고 난치성·중증질환 등 전문진료에 주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복지부 회의실에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5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제도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원급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질환과 연구 등을 대전제로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의료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해 의뢰서 발급시 유효기간 설정과 진단·검사 등 진료정보 첨부 의무화, EMR(전자의무기록) 표준체계를 통한 중복검사 방지 등이 수가신설과 함께 진행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에 따른 의원급과 병원급의 외래와 입원수가 조정 등도 병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응급실 모델 및 야간·공휴 진료기반 확대, 전문의제도 등 의사인력 양성과정 개편, 병상 수급평가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이번 회의에서 의료단체는 합리적인 수가조정과 신뢰성 있는 마스터플랜 등을 주문했으며, 소비자단체는 기능재정립에 따른 국민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사실상 기능재정립 TF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참석 위원 대부분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공감했다"며 "추후 단체별 의견을 참고해 미흡한 부분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22일로 예정된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 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서민 의료서비스 개선)' 과제를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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