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부처 민원처리실태 평가결과
올 한해 동안 국민이 온라인 정부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시킨 정부민원을 가장 잘 처리한 기관으로 '매우우수기관'(4개)은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조달청이, '우수기관'(8개)은 소방방재청,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림청, 국세청이 각각 선정됐다.
'보통기관'(20개)에는 국방부(13위)와 기상청(14위), 고용노동부(18위), 국토해양부(20위), 환경부(26위), 교육과학기술부(27위), 보건복지부(28위), 여성가족부(29위) 등이 뽑혔고, 기획재정부(37위)와 관세청(38위)은 각각 '매우 미흡'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결과적으로 재정부와 관세청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처리된 38개 중앙부처 민원 53만여건을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만족률 향상정도', '불만족 민원 추가 답변률', '불만족 민원 개선 노력도',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율', '민원답변 성실도', '민원·정책 Q&A 표출률', '민원신청 포기율', '국민신문고 통합 운영정도', '민원신청 접근 용이도' 등 9개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했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질은 평가제도 도입 후 4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기간 준수율은 '09년 97.4%에서 올해 98.9%(1.5%포인트 상승)로, 같은 기간 민원답변 성실도는 92.3점에서 94.5점(2.2점 상승), 민원 만족률은 62.6%에서 66.6%(4.0%포인트 상승)로 높아졌다.
기관별로는 방위사업청(90.7점), 행안부(90.0점), 해양경찰청(88.8점), 조달청(87.1점) 등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소방방재청(86.1점), 통계청(85.8점), 경찰청(84.8점), 농촌진흥청(84.8점), 지식경제부(84.6점), 식약청(84.6점), 산림청(84.3점) 등은 '우수'라는 성적을 거뒀다.
국세청의 경우도 83.8점으로 중앙부처 가운데 12위(2009년 16위)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과부, 환경부 등 20개기관은 보통 판정을 받았다.
반면, 외교통상부(76.1점), 금융위원회(75.7점), 법무부(75.1점), 농림수산식품부(74.2점) 등은 민원처리에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73.4점)와 관세청(68.6)은 중앙부처 중 나란히 최하위권(매우 미흡)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권익위는 올해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기관인 행안부('09년 35위→올해 2위)의 경우 올해부터 기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만족율 향상정도', '처리기간 준수율' 등 전반적인 평가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매우 우수' 판정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처리 우수사례는 각 기관에 전파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수립 요구, 분기별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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