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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연금공단 '보통'-심평원·보건산업진흥원 '미흡'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지난해 공공기관을 찾은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 청렴도 측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보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국토해양부, 기상청, 서울시 등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채 파동 외교부와 각종 비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했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2점,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7.96점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청렴도는 8.44점으로 지난해 8.51점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측정대상기관이 대폭 확대(478개→711개)되는 과정에서 그간 반부패 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신규 측정기관의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타난 데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08년 측정모형 개선 이후 측정한 외부청렴도가 상승 추세임에도 공공기관의 인사업무, 공정한 업무지시 등 세부항목 점수가 낮아 내부청렴도를 하락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렴도 측정결과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국토해양부, 서울시, 제주도교육청, 한전 등 기관은 반부패․청렴활동 노력도를 평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에서도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돼 기관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반부패활동 노력이 기관 청렴도 향상을 좌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관세청, 전북, 대전교육청, 한국공항공사 등 기관이 시책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보통'(8.59점), 식약청은 '미흡'(8.38점)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의 경우 외부첨렴도와 내부청렴도 모두 '보통'으로 평가됐으나 식약청은 내부청렴도는 보통이지만 외부청렴도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특히 복지부 유관단체(준정부기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8.86점)과 국민연금공단(8.65점)은 '보통', 보건산업진흥원(8.54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8.45점)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사비리 의혹이 드러난 경우, 외부 민원인은 물론 소속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기관에서 내부청렴도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종합청렴도 점수에도 부정적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평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에 비해 '부당한 업무지시' 비율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개인별 청렴도평가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개월에 걸쳐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민원인 및 공직자 총 22만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화 및 온라인 설문, 95% 신뢰수준에 ±0.02% 표본오차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02년부터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등을 통해 부패경험과 인식, 처리절차의 투명성, 공직자의 책임성 등을 조사해오고 있으며, '07년부터는 기관 소속 직원에게 조직의 청렴문화나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와 관련된 청렴수준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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