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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33조569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해 복지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32개 사업 709억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 159억원이 감액돼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 규모(예산+기금)는 당초 정부안 33조5144억원에 비해 550억원 증가한 33조5694억원으로 확정됐다. <표 참조>
새해 예산의 부문별 주요 중점 투자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2조3661억원(9.9%)이 늘어난 26조2993억원이 반영됐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7조2701억원을 반영, 결핵·정신보건·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서민보호 및 미래대비를 위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사업 내역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및 출산 지원 확대=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소득하위 50% 이하(51만7000명) → 소득하위 70%(77만8000명, 상위 30%제외),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58만원 이하 → 45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중 낮은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에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1만8000→2만7000명, 438억원), 다문화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지원(116억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올해 657억 →내년 898억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20만원까지 양육수당 지급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신규 80억원): 민간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 정부가 운영비 등 지원(1000개소, 6개월), 공공형 보육시설: 개소당 최대 600만원까지(평균 277만원) 지원
△난임부부 지원 지자체보조: 올해 254억원 →내년 301억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152→199억원), 일반 150(50%)→180만원(60%), 기초 270(90%)→300만원(100%), 4회 시술자(4400건 100만원씩 지원: 신규, 20억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4만건): 50만원 범위내 3회 지원(102억원) △분만 취약지역 3개소에 산부인과 개설·운영비 지원(신규, 19억원): '13년까지 분만취역지역 52개소 중 연 250건 이상 분만지역(21개)에 산부인과 설치지원.
◇베이비 붐 세대 은퇴에 대비, 다층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 확대(올해 20개→내년 2만4000개) △'직능시니어클럽'(5개소, 7억) 활성화 등 계속근로 기회 확대 △노인활용 가능업종에 실습훈련지원 등 시니어 인턴십 도입(신규 3000명, 54억원) △국수전문점, 베이비시터 파견회사 등 노인적합도와 시장성이 검증된 분야에서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설립 지원(10개, 14억원)
◇자살예방, 결핵 관리 등 국격에 걸맞는 필수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정신건강 사업 강화: 올해 208억→내년 241억원(정신보건센터 확충: 표준형 130→133개소, 광역형 4→5개소, 홍보 및 상담 확대 14억원 등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지원 강화 △국가결핵관리 사업 강화: 올해 149억→내년 447억원, 결핵관리 전문 간호사를 민간 병·의원에 확대배치(47→326명), 결핵환자의 완치시까지 집중 관리, 고위험군 결핵환자 이동검진(신규 26억), 노숙인 결핵집중치료시설 구축(12억), 결핵환자의 본인부담 경감(10→5%) 및 상병수당 지급 등
◇보건의료 분야 유망 산업 집중 육성= △가교적 항암신약개발 및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신규, 100억원): 유망 항암후보물질 발굴, 전임상·임상 단계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항암신약 개발(B&D, 50억), 신약개발을 위한 교과부, 복지부 등 범부처 전주기 사업 추진(50억) △뷰티 및 의료 IT 등 유망산업 집중 육성: 뷰티산업 지원 9억원, U-헬스 등 의료 IT 인프라 구축 14억원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올해 342억→내년 504억원, '12년 완공을 목표로 합성신약·IT(대구 신서), 바이오신약·BT 단지(충북 오송)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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