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욕을 먹더라도 내년에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진 장관은 장관 취임 100일(7일)을 맞아 지난 6일 한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들이 금방 적응할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 1000~2000원 인상은 물가 인상만 부추기는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질병관리본부 시뮬레이션 결과, 8000원 가량 인상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나왔다"며 "그 정도면 '12년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이전에 흡연율 추이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격인상으로 늘어난 세원은 전액 금연분야에 쓰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늘어난 세금 전체를 금연에 투입할 수 없는 만큼 실제 인상시 사용처에 대해선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복지부의 담배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적자 보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과잉검사와 진료를 막기 위해 전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에 대한 검사 및 진료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전자의무기록(EHR)시스템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관 체계는 1~3차로 분류되는데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료기관 기능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환자 유치경쟁이 심한 가운데 장비 등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이렇다 보니 병원들이 의료기관 크기와 관계없이 과잉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과잉검사 및 과잉 진료가 횡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진 장관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갈 경우 자비부담(본인부담)을 지금보다 더 높여 1차 의료기관을 더 많이 찾도록 유도하거나 동네병원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카바수술(대동맥근부 및 판막치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면서 시술자인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와 마찰, 중립성 및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보건연이 최초 연구를 시작할 때는 원칙에 따라 검증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성과 정체성에 맞는 연구만 하면 될 것인데 이후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와 마찰을 빚으면서 연구 결과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가 심장전문가, 임상의사, 보건통계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며 "카바수술 사망률과 질병별 환자 분류 등 쟁점사항을 검토해 이달까지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건정심에서 수술의 안전성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카바수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